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8년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문단 편집) == 비판 == 오해를 막기 위해 우선 설명하자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후술할 사생활 침해나 정보통신보호법 위반 등을 비판의 골자로 삼지 ''''불법 공유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 공유 자체는 절대 정당화될 수가 없는 저작권 침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 중 일부는 '왜 야동도 못 보게 하느냐', '만화 좀 보겠다는데 왜 막느냐'라는 감정적이고 단편적인 비난을 꺼내기도 해서 이 논란의 [[프레임]]을 '인터넷 검열'이 아닌 '야동/불펌 사이트 차단'으로 만드는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한국에서 음란물 유포와 불펌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다. 정부가 불법 행위를 막는 것 자체는 정당한 일이다. 다만 차단 방식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음란물이 불법인 것에 대해서는 차단 이전에 불법인 점 자체가 논점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https 차단으로 애꿎은 사이트가 차단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대학교 추가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추합 등록 페이지가 https라서 접속이 막혔다고 주장한 사례[[http://gall.dcinside.com/exam_new/6009909|#]]가 있다. 브라우저 문제, 접속 불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